이광희 의원 “지방 주도 성장 환영…지방자치 시스템 근본 개혁 필요”

이광희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된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진정한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제공｜이광희 의원

이광희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된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진정한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과 서울·중부·남부권을 잇는 ‘5극 3특’ 체제 구상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 의원은 “중앙 권한의 단순한 분산만으로는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107곳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일본의 지역창생 사례를 들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분권 정책과 함께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으로 ▲단체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구조 ▲지방의회의 미약한 견제 기능 ▲지나치게 큰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세계 평균(2~5만 명)이나 일본(약 7만 명)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의 일상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법 통과를 전제로 한 읍·면·동 단위 기초자치 확대 검토 ▲주민투표법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 결정권 강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치시대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 이후 해당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파격적인 재정·행정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 참여와 의회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상향식 모델이 전제될 때 비로소 전국적인 균형발전 모델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이 길을 열고, 지역과 주민이 그 길을 완성하는 국가 운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