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암표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가결 이끌어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상임위 조승래 의원). 사진제공｜조승래 의원

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암표 거래 플랫폼의 알선·방조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크로 등 자동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처벌하고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을 ‘부당이득’이 아닌 ‘판매금액’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법적 제재 근거가 불명확했던 온라인 암표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한 점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암표 거래 관리·단속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재판매 플랫폼이 ‘개인 간 거래’라는 명목 아래 상습적 암표 거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거래·매출 정보를 관계 기관과 연계할 경우 영업형 암표 거래상을 실질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증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 암표 거래와 이를 방조해 온 플랫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암표 거래로 인해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등 주요 문화·체육 행사에서 반복돼 온 암표 문제에 대한 관리·단속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