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본부, ‘물 관리’만큼 시급한 ‘행정 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나

수당 챙기기는 ‘민첩’ 예산 관리는 ‘태만’… 반복되는 지적에도 내부 통제는 ‘먹통’
공사 감독·하자 검사 등 안전 직결 분야 ‘구멍’… 전문가들 “형법상 직무유기 검토해야”

청주시가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예산·회계, 공사 관리, 복무·수당 지급 등 행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업무 소홀과 반복적 지적 사항이 드러났다(감사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청주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책임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작 내부 행정과 예산 집행에서는 심각한 ‘오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기강 해이가 확인되면서, 단순 시정을 넘어선 인적 쇄신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눈먼 돈’ 된 시민 혈세… 수당은 부당 수령, 회계는 부적정
지난 29일 청주시가 공개한 ‘2025년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는 공직기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사례는 수당 및 여비의 부당 지급이었다. 출장여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해 회수 및 추급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수두룩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과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 회계 문란 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시민들이 납부한 수도요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정작 예산 집행에서는 기본적인 사무전결 규정조차 무시하며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셈이다.

● 공사 현장은 ‘감독 사각지대’… 시민 안전 위협
예산 부실보다 더 뼈아픈 대목은 건설 및 안전 분야의 방치다. 상수도본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정기·최종 하자검사마저 미흡하게 처리했다. 특히 지하시설물 정보 갱신 부적정이나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소홀 등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불감증’의 전형을 보여줬다.

또한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절차 미이행과 준공검사 부적정 등 발주처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공사 감독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정황도 포착됐다.

● “주의·시정으로 안 된다”… 자치단체장 책임론 대두
이번 감사의 심각성은 ‘반복성’에 있다. 이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기는커녕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청주시의 감사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지적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묵인이나 관리 부재를 의미한다”며 “단순한 행정 처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배임이나 직무유기 등 형법상 혐의가 있는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해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강 해이를 장기간 방치한 자치단체장의 관리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위주의 감사 결과 공개만으로는 ‘행정 신뢰’라는 누수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청주｜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