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복지행정, 정부합동감사서 관리·감독 부실 대거 적발

●복지행정 총괄 책임자는 누구인가…자치단체장 책임론 부상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충청남도와 도내 다수 시·군의 복지행정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감사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충청남도와 도내 다수 시·군의 복지행정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위임·자치사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지난 1월 2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는 총 3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 관리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노인 복지사업에 이르기까지 복지 행정의 핵심 영역 전반에서 관리 소홀 사례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 상당수 지적 사항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반복적·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충청남도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기초연금 환수금 관리 소홀, 장애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사례 등 재정 누수로 직결되는 사안들이 다수 확인됐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통지 지연, 수급자격 중지자 서면 통지 소홀, 장애인 등록·재판정 및 등록증 회수 관리 미흡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행정 절차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행정 편의 위주의 처리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분야에서는 다수 지자체가 동시에 지적을 받아 광역·기초단체 차원의 관리 시스템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상당수 지적 사항이 과거 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도 ‘주의’, ‘시정’, ‘통보’ 수준의 처분이 주를 이뤄 실효성 있는 제재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 절차상 주의나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유사한 지적이 반복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관리·감독 부재를 방치해 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누적될 수 있도록 방치한 자치단체장의 관리 책임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복지 행정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실무자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드러낸 것은 개별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복지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정부 수장의 통제·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구조적 문제다. 이번 감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칠지, 아니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충남｜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