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재건축 적정 용적률로 ‘교통·교육 등 최고 주거 조성

∎도시적정밀도 내에서 도로·철도·상하수도·학교 등 최적의 기반시설 구축 
∎시, “도시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만큼 시민편익우선의 미래도시로 준비해야”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제공ㅣ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해 6월 노후계획도시(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각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사전 자문 등 패스트트랙을 지원 중인 가운데,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한 용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재건축 용적률 증가비율, 분당·일산 높아

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은 일산신도시가 가장 낮지만, 용적률 증가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용적률보다 증가비율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기 신도시 일산의 아파트 현황용적률은 172%로, 분당(184%), 평촌(204%), 산본(207%), 중동(216%)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은 1990년대 개발 당시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표로 설계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중에서도 평균용적률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런 영향으로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아파트)은 일산 300%, 분당 326%, 산본·평촌 각각 330%, 중동 350%로 설정됐다. 역시 일산이 가장 낮고 중동이 가장 높다. 

일산 재건축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보수적으로 봐도 타 도시에 비해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 고양시 “일산 재건축 용적률은 적정 수준…기반시설 감안·장기적 안목 필요”

일각에서는 다른 1기 신도시와 비교해 일산의 재건축 기준용적률(300%)이 가장 낮다며 기준용적률을 분당 등 다른 도시처럼 326%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준용적률을 초과해서 일반 분양 물량을 최대한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 분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일산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은 타 도시에 비교해도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용적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구수와 세대수도 같이 증가하므로 그만큼 필요해지는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는 사업시행자 즉 주민이 토지 및 현물, 현금 납부로 공공기여를 통해 부담하는 것이 의무이다. 

따라서 반드시 용적률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성이 같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가장 우려되는 분야다. 민간 재건축 사업 특성상 교통망의 강제적인 일제 정비가 불가능하여 교통망 확장에 한계가 있고, 광역교통망 확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금 당장의 사업성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야만 시민편익 우선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