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1년째 ‘공수표’… 추모공원 주민 약속은 기만이었나

기장군 3개 마을 해제율 고작 3%…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빈축
이승우 의원 “행정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 검토 대신 결과로 답하라”

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산시가 지난 2005년 기장군 추모공원 건립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행정의 일관성 상실과 부서 간 책임 회피 속에 지역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장군 출신 이승우 의원은 지난 6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평·두명·임곡 등 3개 마을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표류하고 있는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4년 11월 추모공원 증축 주민설명회에서도 ‘전면 해제’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당시 시는 단계적 추진을 약속했으나, 실제 성적표는 처참하다. 3개 마을 전체 면적 8.17㎢중 해제된 면적은 0.24㎢로,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의원은 “이런 초라한 수치를 두고 전면 해제가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21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을 상대로 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 내부의 엇박자도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혁신균형실, 환경물정책실,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들은 ‘전면 해제’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도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18개월간의 용역 결과를 근거로 “마을 단위 환경정비구역 해제까지만 타당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와 실무 부서 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 의원은 부산시에 ▲전면 해제 범위와 기준의 명문화 ▲이행 시점 및 책임 주체 명시 ▲부서 간 책임 회피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부산시가 책임 행정을 표방한다면 이제는 ‘검토’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결과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년 전 혐오시설을 수용하며 시의 약속을 믿었던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깨진 신뢰와 규제의 대못뿐이다. 부산시가 스스로 무너뜨린 행정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지역 사회의 눈동자가 매섭게 쏠리고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