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특위, “검단구 분구 예산·인사권 개입 인천시 갑질 중단하라”

실제 필요 예산 4분의 1만 지원… “재정 지원 약속 이행하고 자치권 존중해야”
승진 인사권 최대 60% 행사 방침에 반발… 조정관 부적절 발언 규탄 결의 검토

인천 서구의회, 제2차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인천 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026년 7월로 예정된 검단구 분구 과정에서 나타난 인천시의 재정 지원 부족과 인사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위는 지난 2차 회의를 통해 활동계획서를 심사하고, 분구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인천시의 불성실한 행정 태도와 자치권 침해 논란을 집중 점검했다.

특위 위원들(이영철, 서지영, 고선희, 백슬기 의원)은 인천시가 당초 약속했던 재정 지원 규모가 실무상 필요한 예산의 2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구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신설 검단구의 승진 인사권은 최대 60%까지 직접 행사하려 한다는 방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서구 공직자들에 대한 인천시 측의 부적절한 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 소속 검단구 출범 현안 조정관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서구 직원들이 승진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위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들은 “격무에 시달리며 분구를 준비해 온 서구 공직자들의 노력을 ‘이득’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남원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수행하며 헌신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인천시는 당초 약속한 예산 지원을 즉시 이행하고, 자치권을 훼손하는 인사권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조정관의 발언과 관련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 향후 규탄 결의안 발의 추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