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신청사 사업비 증액과 절차적 타당성 해명 촉구

●기본협약 대비 연면적 증가·총사업비 160억 원 추가 확인
●협약 변경·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 등 법정 절차 이행 여부 촉구

인천 미추홀구의회 전경. 사진제공｜인천 미추홀구의회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면적과 총사업비가 당초 기본협약보다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은 추가로 늘어난 예산 160억 원의 발생 경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식 성명을 내고 구청의 해명을 촉구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핵심 현안으로, 향후 수십 년간 지역 행정의 기반이 될 주요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5년 4월 29일 체결된 기본협약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은 연면적 23,081㎡, 총사업비 8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시설계 결과 연면적은 25,750㎡로 2,669㎡나 늘어났고, 사업비 역시 960억 원으로 무려 160억 원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은 “연면적이 기본협약 대비 2,669㎡ 증가하고, 총사업비도 800억 원에서 960억 원으로 160억 원 증액된 것은 단순한 설계 보완 수준을 넘어 사업의 기본 조건이 변경된 사안”이라고 말하며, “이는 구의 재정 부담이 확대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회의 충분한 보고와 검증, 협약 변경 등 관련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 같은 변경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협약 수정이나 의회 보고 절차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 및 공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적·재정적 검증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감사 지적이나 사업 차질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원들은 “당초 800억 원으로 계획됐던 사업비가 960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추가로 소요되는 160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과 책임 소재를 구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원들은 구청에 ▲연면적 및 사업비 증가의 구체적 사유 ▲증액된 160억 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책임 주체 ▲기본협약 변경 여부 및 의회 보고 경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법정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치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신청사는 특정인의 정치적 성과물이 아니라 구민 모두의 행정 자산”이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공공사업일수록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의 견제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전경애·배상록·김진구·김영근·이선용·정락재·김오현 의원이 참여했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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