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합성니코틴 담배 유통 질서 정비…“불법 판매 단속” 강화

●미지정 판매 시 징역 또는 벌금, 법적 담배 편입 따른 후속 조치
●기존 업소 거리 제한 한시 유예, 2028년 4월까지 조건부 적용

옹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옹진군청

옹진군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법적 담배 편입에 따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무허가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 장치도 마련되어,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해 온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업소 간 거리 제한(50m) 적용을 2028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단독으로 판매해야 하며, 일반 담배를 함께 취급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업소별로 장기적인 영업 계획 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신청은 면사무소 또는 군청 경제정책과 방문 접수와 우편으로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점포 사용 증빙, 신분증 등 기본 서류 외에 기존 판매업소는 공급계약서나 매출자료 등 영업 이력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옹진군은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소매인 지정 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모든 판매점이 개정 법을 준수해 군민 안전과 건전한 영업 질서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