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삭발 투혼, 2년간 발목 잡던 여당 의회 독재 뚫고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해

2년간 발목 잡던 여당 의회 독재 뚫고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해
침묵하던 공동 발의자 전재수 의원 시장 삭발 후 다급한 행보
싱가포르·두바이 넘보는 글로벌 거점 구축 본회의 통과만 남아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부산발전특별법안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며 부산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번 승부는 발의 2년 만에 이뤄낸 값진 결실로 전북·강원·제주 3특법만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사이 부산발전법만 상정조차 못 된 비정상적 상황을 박형준 시장의 삭발이 정면 돌파한 결과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23일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겠다’ 며 삭발을 감행했다. 평소 극단적 행위를 거부해 온 온건한 정치인이 택한 ‘최후의 수단’ 이었다. 전북·강원특별법은 이미 통과됐는데 협의와 검토까지 끝낸 부산법만 상정조차 못 했다는 절박함이 삭발로 표현됐다.

박시장의 일성은 직설적이고 통렬했다. ‘전북도 되고 강원도 되는데 왜 부산은 안 되느냐’ 며 정청래 대표와 윤건영 소위원장 그리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의원의 이름을 세 차례나 호명했다. 이는 특정 정당을 넘은 ‘책임의 호출’ 이었다.

아이러니는 그다음이다. 해당 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2년 전 ‘부산의 생존이 걸린 법’ 이라던 약속을 남기고 발을 뺐다. 하지만 박시장의 삭발 이후 전의원의 SNS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 중’ 이라는 메시지가 잇따라 올라왔다. 결국 박시장의 삭발 투혼이 전재수를 다급히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정연욱 의원도 박시장의 결단을 ‘혐오 아닌 품격’ 이라 평가하며 공개 지지를 표했다. 정의원은 전재수 의원을 향해 “당신은 이 법안의 공동 대표 발의자다. 본인이 서명한 법안이 막혀 있는 동안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부산시장은 넘보겠다는 것이냐” 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정파를 넘어 책임을 회피한 비겁한 정치에 대한 경고였다.

실제로 그 공백의 2년 동안 국회 천막 농성과 2주 전 국회 입법 공청회 그리고 삭발 농성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전의원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시민 서명운동이 160만명을 돌파하는 동안에도 그는 거대 야당의 3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무게에 걸맞은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법의 내용은 이미 검증됐다. 글로벌 거점화와 투자자유지대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유치 등 부산의 미래가 담겨 있다. ‘이 법이 있느냐 없느냐로 부산 발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와 같은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 부산발전 특별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박시장의 비전이 고스란히 담겼다. 부산만을 위한 선심성 법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법안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치의 문턱은 유독 높았다. 법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민주당 다수 독재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다. 박시장이 ‘자기들 표가 되는 일엔 적극적이지만 되지 않는 일엔 끝없이 미루는 속좁은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 고 날을 세운 배경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