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고문 기술자가 여전히 국가 유공자?”국가폭력 가해자 서훈 취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과거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권향엽의원실

여순사건 가해자·고문 기술자 등 훈장 박탈 근거 마련… 피해자 명예회복 도모
과거사기본법 근거로 국가폭력 가해자 서훈 박탈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여순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의 서훈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권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경우, 또는 사형·무기 및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된 물건과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이 받은 상훈이 별다른 제재 없이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에 심각한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악명을 떨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에 받은 상훈의 상당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훈 취소 기준을 바로 세워 상훈의 품격을 회복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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