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혁신 실행력 강화 나서…상주시·고령군 대상 수상

안동서 ‘2026년 규제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현장 중심 우수사례 공유·중앙규제 대응체계 강화 논의

‘2026년 경상북도 규제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 시군 표창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

경상북도가 시군과 함께 현장 중심 규제혁신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 및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 규제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혁신 우수 시군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와 시군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성과를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상주시와 고령군이 지방규제혁신 우수 시군 대상으로 선정됐다. 상주시는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상주시는 올해 규제애로 166건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14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자치법규 30건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령군 역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규제개혁 공모전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장 중심 규제혁신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영천시와 의성군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포항시와 청도군, 장려상은 김천시와 성주군이 각각 선정됐다.

도는 이날 우수 시군 관계자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규제애로 발굴부터 중앙부처 건의, 제도개선까지 이어진 추진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규제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시군 간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규제정책 변화에 대응한 2026년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 방향도 공유됐다. 특히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과 메가특구 추진,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규제합리화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현안과 연계한 중앙규제 개선 건의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현장 규제 및 애로사항 175건을 발굴했으며 자치법규와 민생규제 등 85건을 개정·정비했다. 또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186건 가운데 13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활력 있는 경북 구현’을 2026년 비전으로 제시했다. 3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지역현안 연계 중앙규제 전략과제 집중 개선 △민생·지역산업 중심 자치법규 규제정비 강화 △경북형 규제혁신 선도모델 발굴·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방향과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 방안도 안내하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기업의 인허가와 입지, 환경, 산업단지, 투자 관련 규제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 대응 조직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기업 방문과 현장 간담회, 온라인 소통채널 등을 연계해 규제애로 접수 창구를 다각화하고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협의와 사후 이행관리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규제혁신은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경북도는 시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