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족쇄 풀렸다”… 국보연, 대법원 판결·문신사법 제정 환영

“미용문신은 독자적 직역” 대법원 판단에 환영 성명
“합법화는 책임의 시작… 안전·위생 중심 제도 정착 힘쓸 것”

㈔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국보연, 이사장 권우영)가 미용문신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문신사법’ 제정을 환영하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제도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보연은 5일 성명을 통해 “34년 가까이 유지돼 온 규제의 빗장이 풀렸다”며 “대법원 판결과 문신사법 제정은 국민의 권리와 종사자의 직업적 존엄을 함께 인정한 사회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21일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 행위가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92년 선고된 기존 판례가 사실상 변경되면서 미용문신을 둘러싼 법적 해석에도 큰 변화가 이뤄졌다.

국보연은 이번 판결이 미용문신이 질병 치료가 아닌 외모 개선과 미적 표현을 위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폭넓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성명에서 국보연은 “위생과 안전, 감염 예방은 단순한 규정이 아닌 직업윤리의 근본”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합법화가 곧 책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연은 ▲현직 종사자를 고려한 합리적 자격·교육·경과조치 마련 ▲안전 기준과 과도한 진입장벽의 구분 ▲표준화된 교육·검증 체계 구축 ▲정부와 업계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우영 이사장은 “감염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위생관리와 감염 예방, 응급대처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계 및 학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신과 미용시술은 자기표현과 미의 추구라는 현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