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장실 ‘이전 논란’ 법리·행정절차.. “직권남용 성립 안돼”

∎ 임기 전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 아니어서, 직권남용죄 적용 요건 충족 못해
∎ 시장실 이전은 현직 시장 승인과 행정 절차 거쳐야 가능한 사안
∎시, 방송실 4년전 2천2백 소요..  “수억 원 일부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파주시청 전경.

민선 9기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의 시장실 이전 추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및 독단 행정 주장이 법리와 행정 절차 측면에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선인의 시장실 이전 계획을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행정 전문가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안된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할 때 적용되는 범죄로,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시장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실 이전이 당선인의 일방적인 지시로 추진됐다는 주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현직 시장의 지휘·감독 체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청사 공간 재배치와 같은 사안은 관련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집행될 수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법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장실 이전 문제 역시 법률적·행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파주시 관계자는 “4년 전 방송실 공사는 약 2200만 원 소요됐다. 이전에도 거의 비슷하다. 일부 언론보도에 수 억원 들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파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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