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진구, 의료급여제도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안전망 마련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치료받을 기회마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면 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불평등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두 축을 이루는 제도다.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등 법령이 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입원과 외래진료, 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상대적으로 건강 취약성이 높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의료보장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의료급여의 가치는 단순히 병원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의료비 본인부담을 줄여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건강검진, 임신·출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요양비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것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실태를 파악해 적정한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장기입원자와 다빈도 외래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건강 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돕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산진구 역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150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86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지역사회 복귀와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최근에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입원 수급권자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주거·여가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 이후의 삶까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올해 본격 시행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2026년 5월 말 기준 부산진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만 6469명으로 전체 주민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7879명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약 48%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만성질환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의료보장은 치료 중심의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사례관리와 통합돌봄을 연결하는 핵심 제도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의 연계가 강화될수록 의료급여제도와 통합돌봄 체계의 유기적인 연결은 필수적이다. 의료급여가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주민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통합돌봄은 치료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다.

두 제도가 긴밀하게 연계될 때 고령자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부산진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건강도시’를 구정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주민이 없어야 하며 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이러한 복지건강도시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토대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건강도시는 의료서비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의료와 돌봄, 주거와 복지가 촘촘히 연결되고 지역사회가 주민의 삶을 함께 지지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부산진구는 앞으로도 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을 더욱 강화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누구도 아프다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 그것이 부산진구가 만들어갈 복지건강도시의 미래다.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