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보험 사각지대 ‘외국인 공공의료 지원’ 제도화

의료통역·예방접종 연계 추진… 감염병 대응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 강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협력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 연계,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지원 등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통역·상담·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보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및 확진자는 우선 지원 대상이며, 지원은 감염병 예방과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 분야로 한정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의료자원과 공공보건 서비스를 연계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사회 보건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경기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