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친해지는 방법 - 스마트 생활법률

직장인 박 씨는 요새 전세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세들어 산 지 8개월밖에 안됐는데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집주인 아줌마가 갑자기 보증금 천만 원을 더 요구한 것이다. 억울한 박 씨는 보증금을 올려주는 게 맞는 지 백방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답변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사람은 줘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아도 상관 없다고 했다. 집주인은 시간이 갈수록 더 극성으로 닦달하고, 박씨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있다. 특히 법률 같이 특수한 분야는 잘 몰라서 당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 관련 전문가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항상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니기도 힘들고, 상담을 하려 해도 변호사 수임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평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이런 법률에 관한 고민을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실생활에 관련된 생활법률을 알려주는 ‘스마트 생활법률’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자주 묻는 법 관련 100문 100답

생활법률은 우리가 평상시 어려운 법 관련 지식들을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이다. 8개의 메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할 만한 코너는 ‘백문백답’이다. 판사모습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백문백답’ 메뉴를 눌러 들어가면, 세부적인 주제로 나뉘는데 그 중 관심 있는 내용을 선택하면 자세한 질답 형식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질문자의 사례가 질문(Q) 형식으로 나타나고, 밑에 답변(A)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령, 판례가 나온다.

예를 들어 문화/여가에 관한 메뉴는 아이돌, 애완동물 기르기, 저작권 등 5개의 메뉴로 나뉜다. 여기서 저작권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제목으로 이루어진 Q&A가 나오게 된다. 이제 남은 일은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고, 그에 대한 설명을 보는 것이다.


필요할 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률 상담

법률 서비스는 일반 서민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변호사 상담료도 만만치 않다. 그렇기 대문에 이 어플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 상담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처음 홈 메뉴에서 빌딩 모양의 법률 상담 아이콘을 누르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이 나온다.

그 중 하나를 택해 들어가면 상담시간과 상담소의 위치, 연락처와 상담 가능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락처는 누르면 바로 전화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생활 법률에 대한 개관 - 북카페

북카페에는 생활 법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법령에 대해 보고서 형식으로 볼 수 있는 메뉴다. 처음 홈 메뉴에서 책모양 아이콘인 북카페를 선택하면, 20개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다. 가수(아이돌)부터 외국인 근로자, 상속, 고령자 고용 등의 내용이 이름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한 개의 제목을 골라 들어가면 목차가 나열되어 있다. 목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처음 볼 때는 내려 받기를 해야 볼 수 있다. 선택한 주제의 개요부터 실제 사례, 통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한 번 받아 놓으면 나중에 통신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 밖에도 문제가 나와 문제를 모두 맞히면 배경화면을 얻을 수 있는 퍼즐 퀴즈나 법 관련 영화 감상을 통해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네마,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 법 사례를 알아보는 앱툰도 지원한다. 모두 다 법의 딱딱한 이미지를 변화시켜 법과 우리의 거리를 좁혀주는 콘텐츠들이다.

법제처에서 만든 어플이라 그런지 믿을 만한 내용이 많이 있고, 설명 끝이나 처음부분에 명확한 법령을 제시해 놓아 안심이 된다. 단, 이 어플이 유권해석(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해석)의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알아두면 언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지만, 일반인에게는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기회에 생활법률과 함께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생활과 함께하는 법 생활을 누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본 기사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2.2 버전 프로요가 설치된 델 스트릭(Dell Streak)입니다.

글 / IT동아 김민환(kimmh82@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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