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기의 친부” 주장한 쌍둥이…英법원 “DNA로 판명 불가”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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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한 여성이 낳은 아이를 두고 서로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나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DNA 검사로도 누가 진짜 아빠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법원은 일단 아버지로 등록했던 남성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 재판부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 둘과 4일 간격으로 관계를 맺은 여성이 낳은 아이의 친자 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여성이 출산한 두고 쌍둥이 형제가 “내가 진짜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해당 여성은 출생기록부에 쌍둥이 중 한 명을 아버지로 등록했으나, 등록되지 않은 쪽이 항의하며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친부를 가려내기 위해 DNA 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쌍둥이 형제 모두 친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 “확률은 양쪽 다 50%”…하급심서 재결정

사건을 담당한 앤드루 맥팔레인 판사는 “확률은 반반” 이라며 일란성 쌍둥이의 특성상 둘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친부가 밝혀질 수도 있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기술 발달로 누가 친부인지 가려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현재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도 “어떤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가 친부가 아니라는 판결은 일단 보류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쌍둥이 형제 중 누구에게 친권이 있을지는 하급 법원이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판사는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다시 판단하게 할 것”이라며 “판단에 따라 둘 중 하나가 되거나, 둘 다가 되거나, 아무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