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기소됐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난해 1심 형사재판 판결 28만여 건 가운데 2.2%인 6240건이 무죄였습니다.
오늘 제가 항변하고 싶은 것은 병역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이율배반(二律背反)과 연예인에게 특별히 가혹한 도덕성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 가운데 군에 갔다 오지 않은 분이 너무 많아 ‘병역면제자 천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분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보면 저보다 더 황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힘든 고시에 합격해 판사 검사 외교관으로 멀쩡히 근무하고 지금도 막중한 국사를 담당하는 분들의 신체조건이 군에 갈 수 없는 정도였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현역은 정말 슈퍼맨만 가거나 현역 면제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병역 비리만 나오면 분노하는 국민이 왜 그런 분들을 투표로 뽑아주고, 정부는 또 왜 그런 분들을 요직에 임명하느냐는 겁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현역으로 군에 갔다 오면 출세할 수 없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는 판입니다. 대통령 총리 여당대표…. 병역을 면하려고 생니를 뽑은 가수라고 저를 욕하는데, 소총 방아쇠 당기는 손가락 자르고서도 도지사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병역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라면 군대 안 간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아야 공정한 사회가 아닐까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보다 연예인에게 더 엄격하고 가혹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이 대중의 분노를 샀으니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헌법에는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병역비리 혐의 때문에 출연하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당했습니다. 가수로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불구속 기소됐을 뿐인데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들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비리 혐의로 기소됐거나, 심지어 1심 또는 1,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물러난 분이 있습니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 같은 연예인들은 1심 판결은 고사하고 음주운전만 한 번 해도, 술 마시고 실수 한 번만 해도 방송 프로그램에서 퇴출됩니다.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무슨 항변이냐’고 나무랄 분들도 많겠지만 제 항변이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논의의 소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