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00억원 체육재원 감소”
한국스포츠클럽 반대 성명서
전·현직 체육인과 교수, 언론인 및 스포츠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스포츠클럽(회장 허구연·이에리사)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스포츠클럽 반대 성명서
한국스포츠클럽은 8일 채택한 이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로 김정권(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의 서명으로 발의된 지방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육재원의 절반이 감소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을 통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체육·문화사업 확대, 국제경기대회 지원 등이 이뤄져왔으나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연간 40∼60%, 약 4000억원의 체육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스포츠클럽은 “그동안 정재계에서는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꿈나무 육성 등 기본적인 스포츠 발전과 예산 확보를 외면해오다 현실을 무시한 지방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성토하는 한편 레저세 부과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지닌 근본적 한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레저세로 조성된 기금을 지방재정 재원으로 활용하더라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69%가 집중돼 오히려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한국스포츠클럽은 또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의 일부분으로, 체육기금 등 스포츠 재정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스포츠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6월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미나의 공식 선언을 근거로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부과 움직임이 국제적 흐름에도 배치되는 처사임을 지적했다.
한국스포츠클럽은 “스포츠토토는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만큼 김정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3명은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해 지방재정에 활용하려는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전 체육인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체육 관련 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