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 철회 결의문
장애인 체육계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장애인체육인들은 15일, 제8회 전국동계장애인체전 개막식이 열린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스포츠토토 수익금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임연 대한장애인올림픽 선수위원장과 유병훈이 대표로 낭독한 결의문에서 “수익금이 지방세로 편입되면 장애인 체육 재정의 60%가 줄어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과 선수 훈련 수준 저하 등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선심성 지방세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에 적용되지만 지난해 7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지자체 재정 충당을 위해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도 부과하는 방안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