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이 음란사진 게재… 심의위서 ‘위원 심의’ 초유사태

박경신위원 블로그에 올려… “음란물 판정 항의하려 했다”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40·사진)이 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렸던 남성 성기 사진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스스로 심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박 위원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문제의 게시물은 박 위원이 20일 올렸으며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나체 남성의 뒷모습 사진 한 장이 포함돼 있다. ‘전체 공개’로 게시돼 누구나 접속해 볼 수 있는 상태다.

박 위원이 게시한 사진들은 한 누리꾼의 미니홈피를 캡처한 것으로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음란물 판정’을 받고 삭제 조치됐다. 당시 전체회의에선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음란물 판정에 동의했고 박 위원만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위원은 블로그에서 “사진들은 자기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고 사회질서를 해한다거나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이 28일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면 심의가 취소되지만 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면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4일 위원회의 음란물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의 게시물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하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은 2009년 3∼6월 창조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활동 종료 직전 한국계 미국인임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그는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갔다. 1999년 한국의 한 대학에서 오라고 했는데 미국 국적이 없으면 병역 문제가 생기더라”며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음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그는 올해 4월 민주당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됐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