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유럽 압박하며 韓 ‘콕’ 집어 언급한 이유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외교안보 현안 논의를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6.1.26/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NDS) 기획자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유럽 동맹국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할 확대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라비 아그라왈 포린폴리시(FP) 편집장은 14일(현지 시간)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콜비 차관과 대담한 내용을 공개했다. 콜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 나토 동맹국에 한국이 있다”며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동맹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가는 일종의 온건한 접근 방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다.

콜비 차관은 “내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했다”며 “그들은 ‘북한은 1차 위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의지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토 3.0”이라며 “이 모델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나토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재래식 방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국방비 지출 약속을 나토 사무총장, 각국 유럽 지도자와 함께 이행하면서 뒷받침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처럼 유럽도 재래식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대중국 관세 정책에서 물러나는 등 양국의 관계가 반전됐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는 편집장 말에 “미국은 중국과 안정적이고 존중하는 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그는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힘의 위치(position of strength)’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이 말한 ‘힘’에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업·경제적 역량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과 군사력 증강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기본 목표는 힘의 균형과 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