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부터 메가업로드 자료 전면 삭제, 보상받을 수 있나?

북미 연방경찰은 세계 최대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의 자료가 빠르면 2월 2일(북미 시각)부터 삭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업로드는 외부 서버업체를 고용해 자료를 저장해 왔는데, 북미 정부가 메가업로드의 자산을 동결하자 더 이상 유지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써 외부 서버업체들은 2월 2일부터 약 5,000만 명의 사용자가 올려놓은 자료를 삭제할 수 있게 됐다.

북미 연방경찰은 지난 1월 19일 메가업로드 설립자 킴 닷컴(Kim Dotcom)과 관계자 6명을 불법 다운로드 조장 혐의로 기소했으며, 곧바로 메가업로드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메가업로드는 인기 콘텐츠를 올린 사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해왔는데, 이 때문에 영화, 음악 등 많은 불법콘텐츠의 온상이 됐다. 국내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미드(미국드라마), 일드(일본드라마)의 상당수도 메가업로드에서 흘러나온 것.연방경찰이 밝힌 저작권자들의 피해액은 무려 5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저작권 침해 사건 중 하나다.

문제는 메가업로드를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하던 합법적인 사용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가족사진이나 개인적인 문서를 메가업로드에 저장해두었는데, 미국 정부가 사이트를 폐쇄하면서 이들은 현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잃은 상태다. 메가업로드의 담당변호사 이라 로켄(Ira Rothken)은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 서버업체들이 이대로 자료 삭제에 들어가 자산을 고스란히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료를 잃어도 보상받을 가능성 희박

이미 일부 사용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미국헌법 수정 제 5조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 공적인 용도로 쓰일 수 없다(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를 근거로 내세웠다. 정부가 공익을 위해 메가업로드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승소할 확률은 희박하다. 메가업로드의 이용약관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메가업로드에 저장한 자료가 훼손되어도 전적인 책임은 따로 백업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있다. 이번 사태처럼 자료가 일괄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메가업로드나 정부에게서 보상을 받기는 매우 힘든 일인 셈이다.

억울하지만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지하철 사물함에 물건을 넣어 놓았는데 옆 사물함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사물함 전체를 압수당하더라도, 사물함 이용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사용자 탓이다. 뻔한 조언으로 들리겠지만, 웹하드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 약관을 반드시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글 / IT동아 서동민(cromdandy@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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