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게임규제 강화에 업계 발끈
새누리 손인춘 의원 등 새 규제안 발의
위메이드 남궁훈, 지스타 보이콧 선언
게임사들 동참 의사 밝히며 파장 확산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완화 법안 준비
게임제작사들은 요즘 단단히 뿔이 났다. 연초부터 국회의원들이 셧다운제 강화 법안을 내놓는 등 게임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계속되자 이례적으로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뜨겁자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게임계가 연초부터 뒤숭숭하다.
● 게임사들…지스타 보이콧할까
논란은 8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국회의원들이 ‘셧다운제 강화’와 ‘매출 1% 이하의 강제 기금 징수’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제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문화콘텐츠 중 유독 게임에만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가 쏟아졌다.
특히 지스타를 개최하는 부산 해운대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이번 규제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지난해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했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남궁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행사 참가 보이콧을 선언했다. 남궁대표의 보이콧 선언에 많은 게임사들이 동참의 뜻을 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현재 지스타 보이콧에 주요 게임사들도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부산과 계약을 마친 상황이어서 올해 지스타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만에 하나 주요 게임사의 불참이 일어나면 행사가 열려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최악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셧다운제’ 완화한 청보법 개정안 발의 준비
게임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 업계가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업계 자체 정화 등 소극적 대응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번에 지스타 보이콧과 같은 적극적인 단체행동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업계 내부에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결과다. 그동안 소극적 대응에 머물면서 정부의 규제만 더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달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새 게임 규제 법안 발의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임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16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손인춘 의원과는 반대로 부모 동의를 받으면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규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실효성이 없는 규제가 계속 논란이 됐는데 더 강화된 규제법안을 발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단순한 반대보다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