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손인춘법’ 철회 촉구

협회 차원서 첫 공개적 철회 요구
“수출·실업 해소 기여했는데 유감”

‘셧다운제 강화’와 ‘게임업체 강제기금 징수’ 등이 담긴 일명 ‘손인춘법’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최근 협회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국내 최대 게임전시행사인 ‘지스타’에 대해 보이콧 검토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 규제 법안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관한 법률안’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손인춘법’이 발의된 뒤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이처럼 협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게임협회는 “한국 게임 산업은 콘텐츠 해외수출을 견인했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마치 게임인 것처럼 간주해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협회는 ‘손인춘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청년 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가 강조했던 게임산업 육성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이 “선행규제의 실효성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 없이 통과될 경우 외산 게임의 거센 도전과 인력 이탈 심화 등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게임 산업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게임협회는 새 규제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지스타’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스타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17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