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부처 관계자, 교통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취득절차 간소화로 13시간 교육 뿐
OECD 회원국 전체평균 25% 수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두배나 급증
“안전대책 강화…60시간 환원해야”
‘대통령 직속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교통안전 예산확대’, ‘교통안전 법률 개정’, ‘운전면허 취득교육 대폭강화’.
3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주관한 공청회에는 국회교통안전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의원,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일영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임장현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면허취득교육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은 기존 60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13시간으로 축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임장현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장은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교통안전 수준이 최하위지만 운전면허 교육시간은 회원국 평균 50시간의 4분의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장현 회장은 “운전면허 교육을 60시간으로 환원하고 임시 면허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최측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등에서 우리나라는 OECD 32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1위(2010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는 안실련의 허억 사무처장이 ‘선진국의 교통안전 모범사례 고찰을 통한 새 정부의 교통안전 중점 추진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가 새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 추진방향과 교통안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