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는 한 마디로 포복절도할 제도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우습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류재연 경남협회장(사진)은 우리나라 면허제도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류 회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면허제도 간소화 이전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러시아, 중국, 동남아 등에 시스템을 수출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오직 정권의 인기와 편의적인 논리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다수의 국민과 단체의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아집과 고집으로 시행된 지금의 면허제도는 한마디로 편의라는 논리에 안전이 증발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는 생명·안전 무시한 최악의 제도
류 회장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국가 중 꼴찌를 다투는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운전 기초 장내기능교육이 불과 2시간, 여기에 50m 직진으로 시험을 치르고 도로주행을 하도록 허가해 주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분개했다.
또한 류 회장은 운전면허시험을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시뮬레이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도로주행시험의 사전경험을 위해 안전의식이 결여된 오락기에 불과한 시뮬레이터로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하고,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요령을 미리 숙지시켜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것이 합법적인지 관계부처에 묻고 싶다. 또 이를 위해 안달하는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의 행태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이어 “현행의 운전면허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외면한 최악의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나 정책 입안자들이 전문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진정성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361@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