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중독법’ 추진…업계·게이머 반대 서명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근조(謹弔) 대한민국게임산업’이라는 조기를 걸고 정부의 ‘게임중독법’에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반대 서명 하루만에 4만명 돌파
K-IDEA, 홈피 메인 화면 조기 내걸기도
“정책방향 너무 달라 게임산업 혼란 가중”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명 ‘게임중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 게임 중독법안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 불과 하루 만에 4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계속된 게임 산업 규제를 넘어서 게임을 마약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데 대해 업계는 물론 일반 게임 이용자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 “게임이 중독물질?”

2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게임 산업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엔 게임을 알코올·도박·마약과 함께 ‘중독 유발 물질 및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정부의 별다른 지원 없이 ‘게임’을 해외 콘텐츠 수출 일등공신으로 만들어 온 한국 게임산업계가 먼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지난 24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근조(謹弔) 대한민국게임산업’이라는 글자와 함께 조기를 내걸었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게임중독법’은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협회는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게임중독법’ 추진을 저지하고 나설 계획이다.

일반 게이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협회가 28일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서명에 참여하는 게이머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 정책 혼선, 혼란만 가중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선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주요 게임업체를 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한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대표의 ‘게임은 4대중독’ 발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특히 관련 부처와 정치권의 정책 방향이 달라 산업과 게임 이용자들만 혼란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게임을 5대 킬러 콘텐츠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다고 했으나, 여당은 게임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입장을 밝혔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이 너무도 달라 ‘게임산업’만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