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대란’ 사태 추가 제재 미래부에 요청

정부가 ‘차별적 보조금을 중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어긴 이동통신사들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 모두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이동통신 3사에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최근까지도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