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별적 보조금을 중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어긴 이동통신사들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 모두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이동통신 3사에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최근까지도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 모두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이동통신 3사에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최근까지도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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