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심 선고, 내란음모 혐의 인정…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이석기 1심 공판 징역 10년 선고

'이석기 1심 선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되며 그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점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결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결과, 내란 음모 혐의 인정됐구나",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결과, 통진당 반응이 궁금하네",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결과, 형량은 적정한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