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제도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의무교육·기능시험 강화…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4-0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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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운전면허시험제도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이날 토론자들은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면허를 취득해도 도로주행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 운전면허시험제도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면허 시험 합격자 늘어났지만
도로주행 시험 합격율은 줄어
학원시설·인력 사장화도 문제
현행 면허시험제도 개선 촉구


“우리나라와 같은 운전면허시험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국형 제도다.” “시험이 너무 쉬워 이웃나라에서 단체로 면허취득 원정을 온다고 한다.” “운전면허시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바꾼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운전면허시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쏟아진 목소리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과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고 경찰청이 후원했으며 김기혁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진행을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영태 아주대학교 교통·ITS대학원장은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이후 특히 연습면허 취득자 사고율이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이어 “연습면허 취득자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위반, 교차로 통과, 진로변경 시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을 익힌 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이 운전전문학원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한 취득자에 비해 크게 높았다”고 분석했다.

오 원장은 ▲의무교육시간 강화 ▲교차로 통과, T코스 등 기능시험 항목확대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 등 제도개선안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교통학회가 일반시민 총 624명(간소화 이전 취득자 222명, 간소화 이후 취득자 230명, 미취득자 1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면허시험제도 간소화에 대해 응답자들은 면허취득기간과 비용이 감소한 것에는 만족도가 높은 편(54%)이었으나,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41%)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로 나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는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체성이 부족한 제도”라며 “개선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정책수용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선임연구위원은 “간소화 이후 면허시험 합격자는 늘어났지만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낮아졌다. 이는 기능교육이 부실해 수험자들의 도로주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면허시험응시자의 감소와 운전교육 시간 축소로 운전전문학원의 시설과 인력이 사장화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 김수영 교통기획과장은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율이 급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현재로서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국민안전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의 고견을 계속해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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