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관상’ 포스터
9일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의 법무대리인 박찬훈 변호사는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 여부를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두 작품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주피터필름이 유사성을 주장한 ‘관상이 서로 상극이다’는 표현은 관상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에서는 당초부터 ‘관상’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거대 방송사에 소규모 제작사가 맞서는 건 처음부터 무리가 아니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면서 “저작권법상 모호한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