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왕의 얼굴’ 가처분신청 기각, 영화 ‘관상’ “납득못해…항고 검토”

영화 ‘관상’ 포스터

KBS 2TV 드라마 ‘왕의 얼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화 ‘관상’ 측이 “본안소송 및 항고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9일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의 법무대리인 박찬훈 변호사는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 여부를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두 작품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주피터필름이 유사성을 주장한 ‘관상이 서로 상극이다’는 표현은 관상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에서는 당초부터 ‘관상’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거대 방송사에 소규모 제작사가 맞서는 건 처음부터 무리가 아니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면서 “저작권법상 모호한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