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계량기 고장-고의 훼손 가구 얼마나?"

배우 김부선선

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계량기 고장-고의 훼손 가구 얼마나?"

'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배우 김부선 씨로 인해 촉발된 난방비 0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난방비 공동주택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748만 가구 가운데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5만 5174 가구(0.74%)로 나타났다.

난방비 0원 아파트의 사유는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난방을 이용하지 않은 미난방 3만 5432 가구(64%), 미입주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9038 가구(16%), 계량이 고장 6904 가구(12%), 집수리 등 기타 2029 가구(3.7%), 여행이나 해외 출장 1760 가구(3.2%), 계량기 훼손 11가구(0.02%)의 순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계량기 고장 및 고의 훼손 가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

특히 경기도의 2가구와 충남의 9가구에서 계량기 고의 훼손이 밝혀졌다. 충남 천안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8건의 고의훼손 건이 발견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의 고의훼손 건은 1년간 난방비 중 최고 난방비를 부과해 난방비 납부가 완료됐다.

이노근 의원은 “아파트 난방비 5만 5000여 가구 중 6904가구의 계량기 고장이 확인됐다”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토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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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