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전면시행안’ 유보

사감위, 권고안에 대해 재논의 결정

논란이 됐던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이 일단 유보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이하 사감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포츠베팅산업 전자카드 시행기본방침 및 2015년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권고안에 대해 재논의를 결정했다.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만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감위는 당초 전자카드 시행 방침을 놓고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이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관련 산업 연쇄 위기·세수부족 등 각종 부작용을 제기하면서 의결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이하 정부위원,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 사감위 내부적으로도 전자카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시행안은 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은 물론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모든 합법사행산업을 이용할 때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토록 하는 법적 제도다.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2018년 전자카드제 전면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카드 발급의 불편함은 물론 발매처리 지연, 신분 노출에 대한 거부감 등 여러 요인이 겹쳐져 상대적으로 훨씬 접근이 쉽고 사행성 또한 큰 불법도박시장으로의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imdoh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