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연예계 후폭풍풍
'간통죄 폐지'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 1항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간통죄가 62년만에 페지됐다.
간통죄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5,466명에 달한다.
헌재가 간통죄를 폐지함에 따라 연예계에서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배우 옥소리, 가수 탁재훈, 김주하 앵커이다.
우선 가수 탁재훈에 대한 간통죄 고소는 효력을 잃게 된다. 김주하 MBC 앵커가 남편 강 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옥소리
2008년 10월 30일 헌재는 옥소리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옥소리는 같은 해 11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고, 법원은 이어 12월 17일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옥소리의 형이 확정된 시점은 2008년 12월. 이번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의 효력 시점인 2008년 11월 이후에 포함돼 있어 향후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간통죄 폐지 연예계 후폭풍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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