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이 1천500억원 늘어나는 등 2천 7백억 원 정도가 메르스 분야에 추가 배정됐다.
또 가뭄·장마 대책에 160억원, 어린이집 교사 충원 같은 서민 생활 안정에 258억 원이 증액됐다.
추경안의 부대 의견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정비를 포함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이날 오후 3시에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삭감 규모를 결정한 것은 예결위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회의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태완이법’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오늘부터 폐지된다.
오후 본회의 처리, 오후 본회의 처리, 오후 본회의 처리
사진│YTN 뉴스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