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 동성 부부 자녀 입양 금지 결정… 왜?

이탈리아 대법, 동성 부부 자녀 입양 금지 결정… 왜?

이탈리아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동성애 커플 중 한 명이 이미 미국에서 입양한 자녀를 다른 동성애 배우자가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이탈리아계 미국인 레즈비언 커플은 한쪽 배우자가 입양한 아들을 자신도 입양할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볼로냐 항소법원에서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법원마저 볼로냐 항소법원이 제출한 이 사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동성애 배우자의 입양을 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탈리아는 교황청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천주교 국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해 이탈리아가 서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애자의 혼인과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동성애자 혼인 허용 관련 법안이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동성애자의 자녀 입양 허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말 동성애자의 자녀 입양 관련 조항이 제외된 수정법안을 놓고 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회의 동성애자 혼인 허용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동성애자 혼인과 입양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영화 ‘캐롤’ 스틸(기사와 무관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