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판결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해 원심을 판단을 유지해 확정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비롯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등 항해사 강(43)씨와 2등 항해사 김(48)씨, 기관장 박(55)씨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각각 12년, 7년, 10년을 선고 받았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 등 나머지 승무원 11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까지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씨가 퇴선 여부와 그 시기, 방법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승객의 구조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어 당시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적절한 시점에서 퇴선 명령만으로도 상당수 승객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먼저 퇴선 해 결국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승객들이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먼저 퇴선한 행위는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이 씨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씨의 경우 선원의 선장이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된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