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도입… 정진석 “91년 원진레이온 사태와 다를 바 없다”

입력 2016-05-09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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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도입… 정진석 “91년 원진레이온 사태와 다를 바 없다”

두 야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엄청난 산업재해를 불러왔던 1991년의 원진레이온 사태를 연상시킨다”면서 “역학조사를 통해 충분히 인과관계 검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해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정부의 모습은 그때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 국회 차원의 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내 유통 중인 소독제 유해성 전수조사를 내년말까지 완료하고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가 큰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피해 인정 기준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3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대응법안 발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사태의 대처 기관을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청문회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당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늘(9일) 발족하기로 했고, 더민주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품 피해로 인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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