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결제나 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국내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자기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했다. 금융결제망에 참가할 수 없는 핀테크 업체는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했고, 은행은 자기고객 대상으로만 결제나 송금이 가능했다. 하지만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및 은행으로 확대한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은행 혹은 핀테크 업체의 앱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은행 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다. 결제망 제공 기관도 기존 16개 은행에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된다. 향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등의 추가 참여도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오픈뱅킹 이용료를 현재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핀테크업체들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결과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 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 간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권 결제망 전면개방으로 거래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운영하는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보안 수준도 높인다. 또 은행 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키려고만 하다보면 오히려 더 잃을 수 있다. 스스로 개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공동 결제시스템을 전면 개방키로 한 것은 금융결제, 나아가 핀테크 산업 전반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