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연장 전제로 개편 검토

입력 2019-03-1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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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1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처음 반영된 후 일몰 기한이 8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채택됐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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