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규정에 따라”→결국 입대vs구속?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규정에 따라”→결국 입대vs구속?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경찰에 출석한지 16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15일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후 “입영 연기를 하겠다”는 승리의 말에 병무청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승리는 14일 오후 2시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15일 오전 6시 14분경 청사를 나섰다. 조사를 마친 승리는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영 연기는 승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는 병무청도 마찬가지. 입영 대상자가 입영 연기원을 접수했을 때부터 입대 연기 여부 심사가 이루어진다.

서울지방병무청 대변인실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보도를 통해 승리 씨가 입영 연기를 하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입영 연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우선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접수)해야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입영 연기는 입대 일자 5일 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입영 연기가 불가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와전된 것 같다. 입영 연기 신청 없이는 입영 연기가 불가하다는 말이다. 원칙적인 내용이다. 입영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규정상 예정된 날짜대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 자의적 해석에 따른 입영 연기가 불가하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밝힌 ‘관련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등을 의미한다. 병역법 61조는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명시해 입영연기 근거를 담고 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연기원(연기 신청서)을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입영 연기 신청은 입대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승리의 경우, 입대 예정일이 25일인 만큼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에 대한 검토는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게 된다.

다만, 승리가 병무청이 공개한 입영 연기가 가능한 사유 25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다. 병무청이 공개한 입영 연기 가능한 사유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가사정리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복무, 검정고시·공무원시험·한의사·의사·사법연수원·공공기관 시험, 취업, 자녀출산, 창업,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 집행 중인 사람 등이다.

이중 대중이 납득할 만한 입영 연기 사유는 ‘구속 또는 형 집행’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승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중요한 혐의점을 찾아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1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승리의 구속 수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따라서 승리의 입영 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런 가운데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그가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 유착 의혹을 키운 ‘카톡방’(카카오톡 대화방) 속 ‘경찰총장’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은 승리보다 빠른 14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5일 오전 7시 8분경 조사를 받고 청사를 빠져나왔다. 21시간의 조사를 받은 것.

정준영은 “솔직하게 진술했다. 일각에서 회자되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하고 제출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카톡방’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경찰은 정준영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는지 여부와 이를 ‘단체 카톡방’에 공유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승리와 마찬가지로 경찰 유착 의혹 등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6년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된 건과 관련해서도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마약 관련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정준영에게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것.

‘버닝썬 나비효과’로 시작된 ‘승리 게이트’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애초 직원의 고객 폭행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은 각종 범죄와 비리의 온상이었다. 마약·탈세·성접대·성매매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그 안에는 ‘버닝썬’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던 승리가 주요 인물로 자리한다.

특히 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버닝썬’ 관련자, 지인 등과 나눈 ‘카톡방’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시작됐다. 승리는 성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내사자이던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리고 14일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차 조사를 마쳤다. 문제는 그사이 벌어진 일이다. 승리가 성접대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이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 여기에 억대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 유착이 의심되는 내용이 포착되면서 대규모 게이트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승리 게이트’로 파생된 정준영의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스캔들’(일명 몰카 스캔들)도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와 대화를 나눈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연예계에 큰 충격을 준 것. 정준영과 불법 촬영 영상물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눈 인물은 승리 외에도 하이라이트 전 멤버 용준형(30),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 씨엔블루 멤버 이종현(29) 등이다.

경찰은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차 조사를 마쳤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정준영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최종훈, 용준형, 이종현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음주운전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종훈은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새롭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승리와 정준영 외에도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 ‘버닝썬’과 관련된 인물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의혹은 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지만,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약칭 권익위)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관련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은 권익위로부터 의뢰받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한 상태다. 과연 수사에서 밝혀지는 진실은 무엇일까. 또 어떤 충격으로 대중이 공분하게 될까.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