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자본력 발목
“키움, 증권에 은행만 추가” 비판
최종구 “3분기 내에 인가 재추진”
업계 예상을 깬 결과였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을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예비인가 취득에 실패했다. 당초 상황에 따라 두 기업 모두 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금융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크게 어긋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는 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업계가 이번 결과에 놀라는 것은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이다. 두 곳 모두 혹은 최소한 한 곳에 인가를 줄 것이라는 전망도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고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를 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오전에 결과를 보고받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할 정도로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업계에서는 현재 영업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최근 대주주적격성 심사로 애를 먹으면서 적자에 허덕이자 금융당국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속적인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신청 직전에 신한금융을 비롯해 현대해상, 카페24, 직방 등 주요 참여사가 빠진 데다 지난해 영업손실 444억70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수 년째 적자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자본력에 대한 의구심이 예비인가의 걸림돌이 됐다.
키움뱅크 컨소시엄 역시 시장에서 우려했던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존 키움증권에 은행을 추가하는 모양새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궁극적으로 표방하는 금융산업의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발목을 잡았다.
두 후보기업이 모두 예비인가 획득에 실패하면서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재신청을 최대한 빨리 실시해 연내에 인가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3분기 내에 신규 인가 절차를 재추진할 계획이고 이번에 탈락한 2개 컨소시엄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