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1차 조사결과 발표…시민단체 “예상보다 매우 적어”

입력 2021-03-1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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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기존 13명 외 7명 추가 확인
차명거래 등으로 인한 조사 한계 지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4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기존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정 총리는 “투기 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고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사 방식 자체가 차명거래 등 실제 발생 우려가 높은 투기 의혹을 찾아내기에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발표 이후 투기의심사례 20건에 대해 “예상보다 매우 적다.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증거인멸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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