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 “중고차 시장 정상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국내 완성차업계,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

완성차업계 시장 진입 자제했지만
상생방안 결렬·피해 확산에 결단
“공정경쟁으로 시장 발전 기여할것”

정부가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완성차 업계가 내년 1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사진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장. 스포츠동아DB

국내 완성차업계가 내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고심하며 3년째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완성차업계는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사업 진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23 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20 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차·기아,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 중고차 시장 진출 더 못 늦춰

정 회장은 “중고차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다되어 간다.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을 자제하면서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왔으나 이견 차이로 방안을 못 찾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완성차업체들은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진입 요구와 최근 글로벌 업체간 경쟁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이런 선언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6년 한 차례 더 연장(3년 기한)돼 2019년 2월까지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하며 중고차 시장 개방은 미뤄져왔다. 관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 추천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최대 9개월 안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2019 년 11월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으로 중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기부는 이를 참고해 최대 6개월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2020년 5월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 최종 심의를 내려야 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중고차 매매업계와 완성차 업계간 갈등은 더욱 커졌고, 혼탁한 중고차 시장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까지 중고차 중개·매매와 관련한 불만 상담건수는 총 2만1662 건으로 전체 품목 중 5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기업 진출 규제가 소비자 권익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정 회장은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 사업자 등록, 서비스 공간마련 등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글로벌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중고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중고차시장 발전에 기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올해 말 열릴 예정이던 심의위원회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계의 중고치 시장 진출 움직임이 연초부터 활발하게 이어질 수는 없게 됐다. 만약 중기부가 중고차매매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루어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