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사진제공 | 부산시의회
- 총사업비 4251억원 투입에도 특별회계 계정 하나 없어
- 특별회계 또는 기금 마련으로 재원적립 통해 추진 촉구
- “2030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등 재원확보방안 제시해야”
서부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총사업비 4251억원이 투입됨에도 재원을 보관할 특별회계 계정 하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회계 또는 기금 마련으로 재원적립 통해 추진 촉구
- “2030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등 재원확보방안 제시해야”
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확보한 재원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총사업비 4251억원 중 2753억원을 사상지역 지가 상승에 따른 기부금과 공유재산매각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년 동안 확보된 재원은 지난해 말 기준 24억원이었다”면서 “확보한 24억원은 당연히 특별회계 계정에 보관돼야 함에도 입출금계좌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산시의 소극적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지난해 6월 30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초 조례 제정한 2017년 7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 했는데 이를 관련 부서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재운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폐지된 특별회계 재설치 또는 새로운 기금 설치 등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 재원의 운영방안 제시 ▲2700억원 가량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7년간 재원확보 방안을 연차계획으로 세워 제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사업계획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산단 입주자에게 전달하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킬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사상공업지역의 산업기능 회복을 위해 첨단산업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기반 시설을 갖춰 서부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도록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부산시의 적극 행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스포츠동아(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