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멈춘 인천 논현 신축 상가 ‘사기 분양’…수분양자들 집단 반발

13년째 준공을 내지 못하고 멈춰있는 인천 남동구 논현역 인근 신축 상가 수분양자들이 ‘사기 분양’ 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홍보했던 건물은 존재하지도 않은 호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는 주장이다.

세일프라자 불법 분양피해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5일 논현동 신축 상가 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신탁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분양 호실도 없는 건물을 불법 분양하도록 묵인한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즉각적인 검사와 강력한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사업지 현장에 불법 점유하며 시공사의 출입을 차단하고 잔여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공사 현장의 불법 점유자 전원에 대해 해당 경찰과 검찰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논현동 649-2번지에 신축 중인 건물은 지난 2007년 남동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1월 연면적 2만6515㎡,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대형 상가를 착공했다.

공사 중 같은 해 8월경 시공사 부도로 지하 터파기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14년 3월경부터 공사를 재기해 2015년 3월경까지 대부분 공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당시 시공사의 고액 공사비 횡령(100억 원 내외로 추정)으로 준공을 내지 못하고 공사는 또 중단됐다.

공사 중단 후 지난 2010년 시행사 측은 이곳에 종합 게임 전문 건물로 활성화하겠다며 ‘게임몰’ 홍보관을 갖추고 대대적인 분양을 시작했고, 분양금은 ㈜하나자산신탁(분양 당시 다올신탁)사에 입금토록 요구했다.

당시 수분양자 78명은 시행사 측의 말만 믿고 약 35억 원에 달하는 분양 계약금을 내고 정식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금껏 이 건물은 해당 관할구청에 설계변경 및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 건물은 존재하지도 않은 호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허위 분양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공사 현장에는 시공과 관련된 3개 건설사가 현장을 점유하고 있어 마무리 공사를 못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95%에 달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이러한 사실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비리 신속 대응팀’에 신고했고, 국토부는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며 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을 권유해 고소를 취한 상태나 관할 경찰서는 늦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3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점유방해가 처분을 받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잔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신탁사의 제지로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일프라자 불법 분양피해자 협의회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사기 분양으로 날리고 13년이란 긴 시간을 고통속에 기다리던 분양자 중 두분은 이런 고통을 참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며 “하루속히 사기 분양피해자들이 이러한 고통에서 벗아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