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언론 피해 바로잡기…법리·사례별 대응법 소개

언론을 상대하는 법
신상진 지음
280쪽·1만6800원·이담북스
언론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 주는 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안내서. 저자 신상진은 동아일보와 채널A에서 7년 넘게 사내 변호사로 재직하며 신문과 방송 매체 모두에서 전문적인 이력을 쌓았다.

저자는 “언론사에서 많은 언론 사건을 보고 겪으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언론을 마주하는 데에 막연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며 “그 막연함의 이유는 다름 아닌 ‘잘 알지 못해서’이며, 언론인을 위한 방패는 눈에 잘 띄지만 안타깝게도 ‘나를 위한 창’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법이라는 ‘뼈대’에 흩어져 있는 정보의 ‘살’을 말랑하게 붙여, 언론을 마주해야할 때 막연함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잡이를 만들고 싶었다.

저자는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언론 역시 완벽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언론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 받는다. 하지만 언론을 보호하는 법적 자유와 권리는, 역으로 언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하나의 벽이 될 수도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억울한 언론 피해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언론인에게도 온당한 기사를 지켜내기 위한 유용한 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책은 언론 대응을 위한 ‘지식’과 ‘실전’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식’ 부분은 언론 대응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이론으로, 실제 판결 사례를 최대한 많이 소개해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실전’ 부분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특히 법원 판례 문구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

진실이 아닌 보도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등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DB

저자 주변 언론인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저자는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생각보다 원성은 높지 않더라(웃음). 오히려 기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었다는 이들도 있었다. 또 피해자를 가장해 소송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자 신상진은 고려대 언론학부를 졸업하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가로재 법률사무소에서 언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맡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보 편집위원, 한국연극인 복지재단 전문변호사그룹,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사로 활동 중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