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41억원 지급 시작

보은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 지급 대상 6,934명의 농가에 141억 원을 순차적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제공ㅣ보은군청

보은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 지급 대상 6,934명의 농가에 141억원을 순차적 지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아 10월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공익직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지 형상 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공익직불 금액을 확정했다.

올해 지침 변경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되면서 공익직불 대상 농지가 확대돼 지난해보다 수혜 농가는 450명이 증가, 직불금은 4억 원이 증가했다.

‘공익직불사업’은 소농 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뉘며 소농 직불금은 0.5ha 미만 경작, 소유 농지 15.5ha 이하,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인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진흥 논¤밭, 비 진흥 논, 비 진흥 밭을 면적별로 3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단가(100~205만원/ha)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올해 소농 직불금 대상 농가는 2,701명에 32억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대상 농가는 4,233명에 109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군은 부적합 농지 및 미경작 농지 면적은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조사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경작 자격요건을 검토해 부정수급을 방지에 힘썼다.

보은군 이세종 친횐경농산팀장은 “지급된 공익직불금이 올해 잦은 강우와 고온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가의 조금이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보은)｜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